캠 가져오는 정연

20171205,IT과학,디지털데일리,1차 GDPR 가이드라인 11일 공개 기업 주목할 내용은,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1차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일 공개한다. 1차 GDPR 가이드라인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세미나’를 통해 공개되고 온라인과 현장배포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 따르면 1차 GDPR 가이드라인은 발간 배경 및 GDPR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GDPR 인식 제고·준비 기업 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로 구분된다. GDPR 인식 제고·준비에서는 GDPR 준수를 위한 인식제고 적용범위 GDPR 준수 검토 및 모니터링에 대해 공유한다. 기업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는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드 디폴트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 DPIA 데이터보호 책임자 DPO 임명 개인정보 국외이전 신임 감독 기구 파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드 디폴트는 미국에서 말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하라는 의미다. 채승완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때 유리하며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시시각각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드 디폴트 기준으로 설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군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민감한 정보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감시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미리 영향평가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을 해야 한다. 채 단장은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시행령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데이터 규모에 따라 영향평가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GDPR에서는 DPIA를 시행해야 하는 9개의 고위험군 데이터를 명시하고 있으며 설명회를 통해 이해하기 편하도록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외이전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GDPR은 적합한 보호 수준을 준수했다고 판단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국내 기업이 GDPR 규정에 따르지 않고 EU 국민들의 정보를 다루게 되면 막대한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다. GDPR 위반 때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000만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EU 국민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EU와 거래하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모두 대상인 만큼 ‘국외이전’에 대한 조항은 GDPR에서 가장 기업들이 관심 있는 조항 중 하나다. 채 단장은 “EU 집행위 측에서 국외이전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예정”이라며 “기업들과 각 국가들의 문의가 많은 만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친 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정보주체 권리강화에서는 삭제권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에 대해 알린다. 1차 가이드라인에 이 세 가지 권리부터 소개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채 단장은 “1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GDPR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와 관련한 EU 측의 가이드가 제시되면 내년 상반기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원더풀게임20171205,IT과학,전자신문,필수설비 이대론 안된다3소형건물은 경쟁 사각지대,고양시 원흥 지구에서 통신사 관계자가 필수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필수설비 독점 문제는 신규 건축 90% 이상을 차지하는 2000㎡ 6층 이하규모 이하 소형건물에서 심각하다. 정부는 신축건물에서 필수설비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형건물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은 물론 건물 정보 제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옛 미래창조과학부 는 2015년 5월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을 위한 고시 를 시행했다. 신축건물에서 필수설비 독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2000㎡ 6층 규모 이상 건물과 신규 택지 단지에서 건설사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해 필수설비를 공동 구축하도록 했다. 공사 시작 이전 통신사와 케이블TV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사 협의하에 특정사에 각 회사 회선 구축을 전담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게 핵심이다. 대형 아파트는 건설사 요청에 따라 3 5개 다수 통신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구축하는 게 일반화됐다. 필수설비 공동 구축으로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를 독점하는 사례가 전무했다.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도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2000㎡ 이상 건물에만 공동구축협의를 의무화하면서 그 이하에 해당되는 8 10세대 규모 3 4층 규모 소형 빌라 등 소형 건물은 사실상 경쟁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2000㎡ 이하 건물은 2014년 2016년 3년간 전체 건물허가의 91%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형건물이 공동구축 협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필수설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형 건물 시공 이전에는 통신사·케이블TV 등 사업자 협의체가 구성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등 중립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가 각 통신사에 전달되는 반면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확인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비 구축 기회를 놓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후발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KT가 정보 획득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형 신축건물은 건축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구조상 통신사·케이블TV가 필수설비를 임대해 가입자에 제공하고 싶어도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대형건물에 비해 인입관로 개수 자체가 적어 광케이블을 포설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통신사는 관로 대신 광케이블을 임대해야 하는데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예외가 적용된다. 정보 부족과 필수설비 제공 예외규정이 겹치면서 후발 사업자가 잠재적 가입자에 접근할 기회자체가 봉쇄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신축 소형건물에 이사할 때 기존 가입 통신사 회선이 확보됐는지 불확실성을 떨칠 수 없다. 결국 해지에 대한 불편도 이용자가 감수해야 한다. 후발 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을 위한 고시 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우선 공동구축 대상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2000㎡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필수설비 구축 정보라도 제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통신사 관계자는 “공동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신축 건물 통신망 구축에 관한 정보를 통신사가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예스카지노 검증20171205,IT과학,디지털타임스,SKT 자율차·AR… 5G생태계 구축 속도,7일 개발자포럼서 기술현황 발표 삼성·구글 관련사업 소개시간도 5G 구체적 기술 공유하는 자리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 5G 전략을 확산해 5G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텔레콤은 오는 7일 서울 을지로 티타워에서 중소·벤처사와 개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자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50회를 맞은 이번 개발자 포럼은 SK텔레콤이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5G 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SK텔레콤이 5G를 주제로 개발자 포럼을 진행하는 것은 2016년 5월 5G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를 개최한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포럼보다 5G 기술 상용화가 훨씬 앞으로 다가온 만큼 SK텔레콤의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의 개발자포럼은 2012년 7월 1회를 시작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핀테크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려왔다. SK텔레콤은 특히 이번 개발자포럼이 50회를 맞은 만큼 발표 연사와 내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부문장이 맡을 예정이며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이 SK텔레콤의 5G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ICT 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구글 본사의 관련 인사들도 참여해 각 사의 5G 관련 사업들을 소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통신사들과 5G 단말기 개발에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만큼 자사 5G 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을 이야기한다. SK텔레콤은 또 이번 행사에서 앞으로 5G 상용화를 통해 더욱 발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과 증강현실 AR 및 가상현실 VR 기술에 대해 각 분야의 연구실장이 직접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특별히 50회를 맞아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온 5G 세상에 대한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공유할 것 이라며 각계의 5G 기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5G 생태계가 더욱 넓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포럼과 동시에 5G 체험버스를 운영하며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모델에 5G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차도 함께 선보인다.클로버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