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신년토론 진중권

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전자신문,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 규제 개선,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중입출력 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를 개선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 검사수수료의 40% 12만 원 → 7만2000원 를 감경했다.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는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지만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토록 하고 기업 행정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또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 어선위치발신장치 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사물인터넷 IoT 무인항공기 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정보통신기술 ICT 기기의 주파수 이용 급증에 대비해 비면허 대역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와 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했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전자신문,쿠팡 이미용가전 슈퍼브랜드 위크…최대 25% 할인,쿠팡 대표 김범석 은 오는 14일까지 국내외 유명 이미용 브랜드 인기 제품을 한 데 모은 이미용가전 슈퍼브랜드 위크 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간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용 헤어 피부관리 등 이미용 가전제품 200여종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로로켓배송 즉시할인관은 별도 쿠폰 발행 단계 없이 구매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드라이어·에어브러쉬는 최대 25%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데기·매직기 면도기·제모기는 최대 20% 피부·몸매 관리기는 제품에 따라 최대 10%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브랜드관은 필립스 브라운 파나소닉 바비리스 비달사순 유닉스 JMW 한일전자 8개 국내외 유명 이미용 가전 브랜드 제품을 준비했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집에서 외모를 가꾸는 이들이 늘면서 이미용 가전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면서 “인기 브랜드 대표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금바둑이게임20171201,IT과학,디지털데일리,배달의민족 “우린 상생 노력…” 소상공인 단체 “우월적 지위 갑질”,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광고비 과도 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일부 소상공인 단체가 국회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 Online to Offline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상생을 고민한다’ 토론회가 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당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 발제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이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앱 등장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이룬 점 ‘배민 아카데미’ ‘배민 배달대상’ ‘청결왕’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에 힘쓰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전단지 등을 통해 100만원 200만원 광고비 썼지만 광고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현재 배달 앱에 한달 평균 13만원 투자해 406만원 매출 효과 평균적으로 30배 이상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상과 이런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시선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을 느꼈다”며 “다양한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합리적 이해와 토론을 통한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방식 마치 소상공인의 적처럼 표현되는 프레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수입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 본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소득은 187만원이다. 노 본부장은 “75만원 광고비 투자하면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평균 영업 이익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130만원 영업이익 남고 그 중에 절반은 배달의민족이 가져간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회원에 가입되면 다른 경쟁 업체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전단지를 못 뿌리게 한다든지 배달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이런 행위 굉장히 많이 했다”며 “수수료 안 받는다고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은 갖고 있는 경영자원이 열악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O2O 플랫폼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성격은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양청삼 과장은 “플랫폼을 공공이 만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양청삼 과장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시장 현실에 안 맞거나 하는 부분 많았다”며 “소상공인 교육은 공공 주도보다는 그 업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생 혁신적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기본적으로 O2O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가 해결해가며 서포트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은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 상품의 ‘베팅식’ 입찰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권 과장은 “베팅식 광고 영업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플랫폼 입장에서 불공정행위의 유혹이 가장 크다”며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게 놔두는 것은 독과점 사업자에게 가격 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방식은 약간의 위법소지도 있다. 리스트 상단에 돈을 받고 광고를 낸 사업자를 표시하는 것은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현금바둑이게임20171201,경제,연합뉴스,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서울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구직 정보를 살피고 있다.클로버바둑이20171206,IT과학,파이낸셜뉴스,로봇대상내년 로봇 예산 1200억 투입 안전·의료로봇 더 많아진다,정부가 내년 로봇 관련 예산으로 총 121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로봇 부품 관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항과 창원에는 로봇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센터와 테스트플랜트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화재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로봇과 특수 제조환경 로봇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공공 수요처 대상으로 로봇을 집중 보급하는 등 수요창출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기계로봇과장은 6일 서울 청파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 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정부의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박동일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과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로봇산업이 융합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혁신을 촉발하고 있다 며 제조업 선진강국도 생산성 우위를 점하기 위한 로봇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전세계 로봇시장은 203억달러 약 22조20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1% 가량 성장하는 유망산업이다. 특히 전세계 로봇시장의 74% 가량을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과 한국 등 이른바 빅5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3년부터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해 지난해 기준 전세계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로봇 생산액은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3%의 급성장을 일궈냈다. 최근 6년간 생산이 1.5배 수출이 1.5배 고용이 1.2배 성장했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도 2003년 4년 차이에서 2015년 기준 1.9배로 좁히는데 성공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로봇산업 선도국가들은 범국가적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로봇산업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로봇신전략 중국의 로봇산업 발전계획 미국의 국가로봇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박동일 과장은 내년 정부의 로봇 관련 주요 정책으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로봇융합부품고도화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구축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등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도 지능형로봇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동원해 로봇산업을 육성했지만 여전히 갈길은 많이 남아있다 며 핵심기술이나 제품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중소제조업에 쓰일 수 있는 협동로봇 분야 부품 등 원천기술 확보 등에 역량을 쏟아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수요를 창출 민간기업들의 로봇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로봇의 대표적인 분야인 마이크로의료로봇 헬스케어로봇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구축하고 국내 주요공항 등 대형 로봇 수요처에 이송 감시 청소로봇 등 서비스로봇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로봇산업 관련 제도정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협동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고 로봇학회 등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내년에 로봇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할 것 이라며 민간기업들의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