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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게임20171201,경제,서울경제,조현식 한국타이어 총괄부회장 승진,조현범·이수일 각자대표 선임 서울경제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47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동생인 조현범 45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최고운영책임자 COO 는 사장 직급을 유지하되 한국타이어 각자대표를 겸직하게 됐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타이어 대표를 맡았던 서승화 부회장은 경영자문으로 물러난다. 한국타이어그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조 부회장 외에 사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5명 상무 4명 상무보 13명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조 부회장은 한국타이어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조 사장은 지주회사와 한국타이어의 시너지 창출과 계열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인수합병 M A 신사업 개발 등 미래 사업 발굴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수일 55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각자대표를 맡게 됐다. 이 사장은 조 사장과 함께 2인 각자대표 체제로 한국타이어 경영을 총괄한다. 이 사장은 1987년 입사해 미주지역본부장·마케팅본부장·경영운영본부장 등을 거쳤다. 회사 측은 “이번 이 사장 각자대표 선임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1988년부터 29년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미래 성장전략 개발 중심으로 조직을 슬림화했고 한국타이어는 아시아지역본부를 신설하고 신흥시장인 동남아시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시너지 극대화와 미래 성장동력 개발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배터리바둑이20171201,경제,노컷뉴스,2차 공청회 한미 FTA 폐기 염두…농업 개방 불가 한 목소리,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이한영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한형 기자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한미 FTA 폐기 논의까지 거론하며 농업 분야의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미 FTA의 원천 무효 폐기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협상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임하고 너무 굴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며 한미 FTA 전 18만 한우 농가에서 현재 8만 농가로 줄었는데 현행 관세 25%가 관세 0%가 되면 3만 농가만 남을 것이다. 관세 40%를 복원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기존WTO와 달리 최소한의 농업 보호를 폐기한 것이 한미 FTA이다 며 농업 피해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뒤 효과가 없었다면 FTA 농산물 개방을 철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FTA가 되어야 한다. 생존형 중소업종이 가능하도록 개편 되어야 하고 일자리 증가와 시민의 삶이 개선 되어야 한다 며 5년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레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폐기도 불사한하는 약속을 약속 지켜주었으면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에 농업피해에 대한 국내보호대책이 종료 되지만 앞으로 대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년 25년 지나면 완전 개방 되는데 농업 피해 대책 없이 FTA를 개정한다니 불안하다 며 농업 보완 대책과 농업 투융자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뒤 농업인들을 위한 제2차 농업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지렛대 삼아 무기 판매 셰일가스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수비만 하는 미국만의 패널티 킥 경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정부의 약속은 당장 폐기 논의를 진행해야 신뢰를 줄 수 있다 며 폐기 연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공개 토론에 부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FTA 폐지 입장이지만 재협상할 경우 낙농품을 세이프 가드 품목에 포함시키고 무관세 TRQ 저율할당관세 배정을 국내산 구매조건 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보건 의료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는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반면 법률 서비스는 49%만 외국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면 개방해 서비스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결국 분야별 내부 협상 필요하다. 이게 선행되어야 미국과 협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는 폐기도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필요하며 세탁기 철강과 같은 미국 통상법 확대 FTA 범주 밖의 비관세 장벽 강화를 경계하고 이를 한국측 중점 협상 주제로 다루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철강과 같은 미국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구제대학원 교수는 폐기 논의가 외부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라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폐기가 낫다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유념하겠다 며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산업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민 관련단체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 이라고 답변했다. 유 국장은 농업 일자리 창출에 유념하면서 협상 임하겠다.그리고 농어촌상생생협력기금 조성이 저조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련 제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겠다 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제2차 공청회에서 한 참가자가 불공정한 진행을 이유로 좌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이한형 기자 이날 공청회는 진행된지 30분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촉발된 언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참석 농민이 무역이익공유제 이행 약속 을 공청회 자리에서 정부당국자가 해달라고 요청하자 사회자가 이번 공청회 토론자들 중에 농민 관련 단체사람이 많다. 과도하게 배려한 것 이라고 답했다. 이에 농민 참석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빗발쳤고 겨우 진정되어 토론이 재개되었다.배터리게임20171201,IT과학,한국경제,이슈 규제필요vs경쟁력 악화…포털 규제 뉴노멀법 논란 가열,ICT 뉴 노멀법 법안 상정 보류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 거칠 듯 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 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체감규제포럼 주최로 열렸다. 사진 최수진 기자 네이버·카카오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신사업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정보통신기술 ICT 뉴 노멀 new normal 법 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 ICT 뉴 노멀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각각 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비례대표 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같은날 같은 주제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ICT 뉴 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포털사업자의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대형 포털 사업자의 경쟁상황을 이동통신사처럼 매년 평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ICT 뉴 노멀법의 법안 상정으로 보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 노멀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토론회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ICT 뉴 노멀법 추진의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쪽으로 보여진다. 오전에 열린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의 토론회에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의 ICT 관련 법규제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며 대형 포털의 메신저 서비스 등이 기존 통신사들의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선통신사는 매출정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박정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 ICT 뉴 노멀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등 플랫폼사업자에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후에 열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 에서 플랫폼 규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ICT 뉴 노멀법이 통과되면 국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에 의하면 부가 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플랫폼 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회계정리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며 또 이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했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ICT 뉴 노멀법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전혀 실시한 바 없는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안 이라며 이러한 규제들이 입법화될 경우 외국 사업자와 경쟁해야만 하는 국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그 경쟁력에 있어서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