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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경제,파이낸셜뉴스,탄탄한 혜택 더해진 ‘따복하우스 2차’ 12월 1일 홍보관 오픈,표준임대 보증금 이자 혜택.. 2자녀 이상 100% 육아에 좋은 투룸형 전용 44㎡ 등 신혼부부 위한 공급 64% 알짜입지 남양주 다산역 수원 영통에 총 276가구 공급 경기도시공사의 남양주 다산역 따복하우스 조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인기요인이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2030은 ‘소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투기억제를 위한 일괄적인 대출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 것이다. 특히 보유자산은 없지만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낮은 청약가점제로 내집마련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더해 높은 가점자를 우선 선정하여 미혼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75%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전용 85㎡ 이하 분양물량도 100% 가점제로 분양되어 젊은 층의 당첨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대출 규제도 2030세대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우대를 위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6억 이하의 주택구매 △무주택 가구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LTV DTI를 10%P 완화해준다고 밝혔지만 서민 부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올해 11월까지 평균 분양가가 3.3㎡당 2169만원 이여서 종자돈이 적은 평범한 젊은 맞벌이부부는 주택 구매 부담이 큰데다 각종 규제로 청약도 쉽지 않아 행복주택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복하우스 2차’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맞춤혜택 이처럼 아파트 분양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2차’를 공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2개 지역 남양주 다산역 수원 영통 에 총 276가구 나오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된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료가 싸고 신혼부부 맞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선호가 높은 알짜입지에 공급되지만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 80%밖에 되지 않아 저렴하다.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 6년 10년 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40% 100% 를 차등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동안 보증금이자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자 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버팀목 대출 시 채권양도방식이 적용되어 보증수수료가 없다.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970가구 대단지가 될 ‘남양주 다산역 따복하우스’는 금번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A2블록에 전용면적 44㎡ 176가구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단지 내 신혼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따복까페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운동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건설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우수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엔 2022년 개통예정인 8호선 연장선 다산역 가칭 이 있고 북부간선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리IC 앞에 위치한다. 단지 전면에는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인근에 왕숙천과 구능산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수원 영통 따복하우스’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 10에 전용면적 22 26㎡ 100가구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에 22㎡A 27가구 22㎡A 1 2가구 26㎡A 31가구 26㎡A 1 2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에 22㎡B 5가구 26㎡B 5가구 고령자에 22㎡B 5가구 26㎡B 5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내부는 청년층의 주거트렌드를 반영 생활밀착형 공유공간으로 설계되고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실 오픈키친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삼성디지털단지 삼성화성캠퍼스 등의 산업단지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가까워 직장인 및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단지다. 망포마을 서천마을 아이파크시티 등의 대규모 주거단지와도 인접해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12월 1일 개관하는 ‘따복하우스 2차’ 홍보관은 수원 광교중앙역 남양주 도농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원더풀게임모바일20171201,경제,파이낸셜뉴스,최중경 외감법 개정안 법 취지 살리는 하위 규정 정비해야,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한국판 회계 개혁법으로서 감사인은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위 규정 정비에서 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30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예외 규정이 많다 보면 자칫 입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정부가 9년 중 3년 주기로 회계법인 외부감사인 을 지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 최 회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면서 특히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다름없다 고 말했다. 이어 지정 의 입법정신은 1대 1 매칭인 점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 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고 재지정 은 논의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 지정제 예외사항 중 감리의 정의는 정밀감리 로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정시기에 대해 초기에 미리 시행하는 ‘프론트 로딩’ Front Loading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감독기관의 재량범위를 일탈하는 것 이라면서 감사계약 잔여기간 인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후 국회 본회도 통과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되고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바둑이포커20171201,경제,헤럴드경제,네이버쇼핑 ‘플랫폼 갑질’ 불만 증폭,해외 직구몰 사업자 대상 물류사 지정 사업자 “기존 배송보다 2배이상 비싸” 네이버측 “고객 전체 편의 위한 선정” 공정거래위 “관련신고 접수 주시 중” ‘쇼핑 중개업자’인 네이버쇼핑이 해외 직구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쇼핑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플랫폼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네이버쇼핑 내 해외직구서비스 ‘글로벌 윈도’에 입점에 있는 유럽 사업자 A 씨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지정한 물류파트너를 통해서만 상품을 배송하게 강요하고 있다”며 “검색엔진사업자로서 네이버의 위상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익명을 요구했다. 글로벌 윈도는 네이버쇼핑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외직구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지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이 해외 직구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네이버 사옥. 문제는 네이버쇼핑 측이 최근 물류파트너사로 B사와 계약을 맺었고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B사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입점 요강에는 B사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지만 최근 네이버 쇼핑은 계약서를 바꾸며 ‘네이버 지정 물류사를 사용한다는 조건”이란 내용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직구 사업자인 C 씨는 “어느날 개정된 배송시스템에 맞춰 다시 계약을 맺을 것을 네이버가 요구해 왔다”며 “이를 거부했더니 원래 일 판매량이 40만원에 달했던 페이지가 하루 1 2건 상품을 팔기 힘들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C 씨는 네이버쇼핑 내 사업을 접고 다른 플랫폼에서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A 씨도 “최근 재계약을 맺을 당시 네이버쇼핑 측이 B배송업체 이용을 의무적으로 넣었다”며 “지난 4월9일에는 임대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입점업체들이 크게 당황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입점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B사를 활용한 상품 배송이 기존 배송에 비해 비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B사를 이용한 국내까지 건당 배송비용은 영국 런던 기준 10파운드 한화 1만4600원 독일 프랑크푸르트ㆍ프랑스 파리 8유로 1만320원 이탈리아 밀라노 13유로 1만6700원 일본 도쿄 900엔 8400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이전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 배송을 활용할 때는 한국까지 5000원 정도면 배송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배송비가 2배 이상 늘어나 판매비용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고객 전체의 편의를 위해 한 물류업체를 선정해서 택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택배비나 프로세스 전체에 항의하는 사업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사나 임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신문고 뿐 아니라 지방 사무소 등에 네이버 관련 각종 관련 신고가 접수돼 있다”며 “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이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트레인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