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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경제,파이낸셜뉴스,한미 FTA ‘이익균형’ 한목소리 “관세 부활 안돼..농업 추가개방 불가”,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패널 토론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년초 재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의 관세 부활 등 역진 逆進 금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불가 등 이익균형의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 에서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농업 레드라인 방침을 재확인했다. 농축산 업계는 불리한 조항이 많은 FTA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두 차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업계와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차 공청회에는 통상 및 법 전문가 농축산업계 대표 정부 관계자 등 토론자들과 농축산업계를 비롯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한·미 FTA 산업별 영향 주제 발표에서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제조업 분야는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아닌 역진하지 않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개정협상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무관세 철회가 아닌 추가 개방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소재의 원산지 규제 강화 등은 우리 수출에도 영향이 크다. 특히 환경 안전성 연비 등 자동차 관련 국내 규제 완화를 압박할 것이다. 현재 철폐된 자동차 관세 부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초음파영상진단기기 내시경 등 대미경쟁력이 약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조기철폐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기차 부분의 관세철폐 규정이 남아있는데 이를 미국이 공세 카드로 쓸 수 있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품소재 수출품의 역내 부가가치 비중에 대한 정확한 파악 △섬유산업의 관세특혜물량 유지 △전문직 상호인정협정 MRA 제안 △투자 서비스 국가분쟁해결 ISDS 상소제 도입 등 이익균형 차원에서 미국 측에 주장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불가와 불합리한 FTA 규정 철폐 등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됐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TRQ 저율관세할당 복리증량 철폐 등 개선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낙농품 포함 등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한·미 FTA에서 분유 치즈 등 주요 낙농가공품들은 TRQ 저율관세할당 가 기간제한 없이 매년 3%씩 복리로 증량하는 것으로 미국에 양보했었다. 낙농품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 수급과 무관하게 엉터리로 FTA 협정을 체결했다. FTA 이후 우리 낙농업계는 죽어가는데 미국 낙농업계는 수출이 86% 증가하는 등 한·미 FTA를 좋은 본보기로 삼을 정도 라고 지적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관세 25% 동결 및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15년차 기준 35만t 한도 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도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로 농산물 수입 증가→가격 하락→농가소득 감소 피해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선 공세적 개정협상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미국과 협상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미국의 한국브랜드 세탁기 반덤핑 관세 사례는 미국 이익을 전제로 한 무역구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FTA가 한국 측에 유리한 실적을 낳은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관계당국의 두리뭉실한 총량적 무역수지론에 따른 저자세 협상 태도가 문제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조급한 협상전략을 반성하고 협상 당시부터 배제됐던 비합리적 비관세 장벽의 무차별 행사 규제 쪽에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A 폐기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강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밀실협상이 돼선 안된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농업분야 추가 개방은 없다 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한·미 FTA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68억달러로 수출 7억달러 과 10배 차이가 난다. 농업분야는 추가로 양보할 수 없다. 여러 시나리오로 대응책을 세우는 중 이라고 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도 농업을 희생하면서 FTA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상응해 이익균형 원칙으로 협상하겠다 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시위로 무산된 1차 공청회와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이상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패널토론 개회 직후 농축산업계가 사회자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회의가 잠시 차질을 빚기도 했다. 농축산업계 피해 보전에 대한 정부 측의 확답을 듣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사회자 좌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가 이번 토론 패널 에 농민단체가 과도하게 많다 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결국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상생협력기금이 조속한 조성에 정부가 노력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농축산업계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토론이 재개됐다. 이날 강 차관보는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보고를 끝으로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국회에서도 FTA 개정 찬반을 놓고 여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바둑이게임20171201,경제,아시아경제,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CCTV 복원 실패…무혐의 전망,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28 씨의 ‘변호사 폭행사건’의 전모를 밝힐 폐쇄회로 CC TV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가운데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김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한 주점의 CCTV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피해 변호사들을 조사했으나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담았을 CCTV를 복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일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디지털데일리,‘대작 풍년’ 나올 게임 또 있다…시선은 내년 1월로,로열블러드 대표 이미지 ‘로열블러드’·‘야생의땅 듀랑고’·‘검은사막 모바일’ 격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은 그야말로 ‘대작 풍년’을 맞았다. 분기당 몇 개 보기 힘든 흥행작들이 올 가을부터 쏟아졌다. 두각을 나타낸 게임으로는 넷마블게임즈의 ‘테라M’과 ‘페이트 그랜드오더’ 넥슨의 ‘액스 Axe ’와 ‘오버히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for kakao’ X.D.글로벌리미티드의 ‘붕괴3rd’ 라인콩코리아의 ‘대항해의길’ 등이 있다. 이처럼 올해 4분기를 숨가쁘게 지나왔으나 12월 들어선 소강기가 예상된다. 출시가 예정된 대형 신작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게이머들의 시선은 내년 1월로 향하고 있다. 게임빌 ‘로열블러드’ 넥슨 ‘야생의땅 듀랑고’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이 출시를 앞뒀다. 각 업체가 최고 기대작으로 꼽는 전략 타이틀들로 모두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MMORPG 이다. 로열블러드는 게임빌이 자존심을 걸고 개발 중인 대형 게임이다. 2년반이 넘는 기간에 1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다. 정해진 퀘스트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필드 상에서 돌발 임무를 맡아 협업하는 등 MMORPG 본연의 재미를 살렸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싱글 또는 멀티 플레이에 맞게 캐릭터 태세변환이 가능해 다양한 재미를 추구한 것도 이 게임의 특징이다. 게임빌은 경쟁사들이 권역별 빌드를 각각 개발하는 것과 달리 로열블러드를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의 최근 흥행 공식을 거스르는 것인데 게임빌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주목된다. 회사는 오는 11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구체적인 콘텐츠를 공개하고 같은 날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내년 1월이면 게임빌의 MMORPG 개발력과 함께 퍼블리싱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넥슨의 야생의땅 듀랑고는 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임이다. 넥슨 왓 스튜디오가 개발 중이다. 프로젝트K로 최초 공개된 시점부터 6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만큼 여러 번 출시 일정이 밀렸다. 그러다 올 하반기 출시가 예정됐으나 막바지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길어지면서 내년 1월로 출시가 확정됐다. 회사 측이 그만큼 공들인 게임이다. 야생의땅 듀랑고는 공룡시대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거친 환경을 탐험하고 개척하는 게임이다. 게임 속 가상사회 건설도 가능하다. 이 게임은 중세 판타지 일색인 MMORPG의 틀을 벗어나 이색적인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새로운 도전을 강조해온 넥슨이 시장도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은 최근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더욱 주목받는 게임이 됐다. 입소문으로 ‘웰메이드 게임’이라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쇼케이스에서 기대에 걸맞은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회사 주가도 올랐다.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전예약자 확대 속도도 가파르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PC원작의 빼어난 타격감을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 측면에서 원작을 빼닮은 가운데 개발진이 여러 편의 기능과 최적화 요소를 더했다. 회사 측은 주요 장비의 등급 별 뽑기가 없다고 공언해 게이머들이 주목하고 있다.바둑이게임20171201,경제,뉴시스,올댓차이나中증시 강보합세 마감…상하이지수 0.01% ↑,베이징 신화 뉴시스 유세진 기자 중국 증시는 1일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01% 오른 3317.62로 거래를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는 전장 대비 0.63% 상승한 1만1013.15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는 전장 대비 1.94% 뛴 1804.62으로 폐장했다. 상하이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0.06% 내린 3315.11로 거래를 시작 이틀 연속 하락 출발한데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시장정보제공업체 마르킷이 공동 발표하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가 50.8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돼 하락 폭을 키웠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하루 전 종가를 간신히 넘긴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클로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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